최고지도자에 따라 국가 이미지·정책 달라져… 루스벨트냐, 선조냐?
대통령 선택할 때 '감성적 투표' 하지 말고 다섯 가지 조건 검증해야
도덕성, 위기 관리·경제 조정·사회 통합·통일 추진 능력 등이 중요
몇 년 전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 ‘킹메이커’는 최고 인기 배우 중 한 사람인 조지 클루니 주연으로 주목을 끌었다. 조지 클루니의 빛나는 외모만큼이나 눈길을 끌었던 것은 영화의 내용이다. 부도덕하고 비열한 모습을 가진 ‘인기 주지사’ 마이크 모리스(조지 클루니 분)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펼치는 정치적 모략을 그리고 있다. 이성적인 기준에 의하면 마이크는 대통령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생긴 외모에 화려한 이력을 가진 마이크는 전략가들의 노력에 따라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 일반 유권자들은 철저히 연출된 후보자의 모습만을 접할 수밖에 없다.
누가 대통령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이미지와 정책이 달라져
실제로 유권자들이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 비하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너무 크다. 단순히 영화상의 스토리 정도로 치부하기엔 대통령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 선진국인 미국만 하더라도 지난 십수년 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다른 정책과 다른 이미지로 자기 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기억된다. 레이건, 부시(아버지), 클린턴, 부시(아들),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가 기억하는 미국의 모습은 다르다. 한국의 역사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었고, 박정희는 산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대통령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역 감정의 벽을 넘어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했다.
독일은 어떤가. 전 세계를 전쟁 공포에 밀어 넣은 광신자 히틀러를 제외하곤 좋은 지도자를 통해 강대국으로 거듭났다. 비스마르크는 통일을 이루었고 아데나워는 동서독의 화합과 전 세계의 평화를, 콜 총리는 동서독 통일의 주역이 되었다. 현재 독일의 굳건한 위상에는 메르켈이라는 ‘준비된’ 여성 총리의 출연이 있었다. 반대로 한때 G7에 포함될 만큼 국력이 강했던 이탈리아의 경우 베를루스코니라는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치인으로 인해 쇠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국가의 지도자는 나라의 이미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베 총리는 일본 내에서는 어느 정도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민들과 중국인들에게는 역대 어느 외국 정상보다 혐오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브랜드에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브랜드가 곧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된다면 사소한 일이 아니다.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분석하면 이성적인 투표(rational voting)보다는 한두 가지 감정적 기준에 근거한 감성적 투표(emotional voting)가 다반사였다. 같은 지역이라서, 같은 성향이라서, 남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등으로 포괄적인 국가 이익을 고려하지 못했다.
감정 배제하고 다섯 가지 조건 검증한 뒤 선택해야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민 정서를 이해한다면 더 이상 다음 대통령을 고르는데 감정에 의존한다면 곤란하다. 다음 대통령에 국가 존망이 걸려 있다. 성장은 멈춰 있고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차기 대선 지지율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의 조건을 검증해내지 못한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식의 선택이라면 미래는 없다. 최소한 이성적인 투표라면 다음 대통령을 제대로 가려내는 깐깐한 유권자로 돌아가야 한다. 다섯 가지의 핵심적인 자격 요건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도덕성, 위기 관리 능력, 경제 조정 능력, 사회 통합 능력, 통일 추진 능력이다. 이 중 하나라도 함량에 미달된다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비단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다. 2016년 총선에서 300명의 입법 지도자를 배출하는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선택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깐깐해야 한다.
지도자가 갖춰야 할 첫째 자질은 도덕성
우선 검증해야 할 부분은 도덕성이다. 도덕성은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이다. 지도자의 자리를 떠나서도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하는 마지막 덕목이기도 하다. 중앙일보 조사팀이 ‘다음 대통령’의 자격을 물어본 2010년 국민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도덕성(49.6%)이었다. 다음으로 필요한 자질이 추진력(39.0%)과 위기 대응(30.1%) 능력이었다(그림1).
정책 추진력과 위기 관리 능력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이 도덕성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 대통령으로서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면 무엇을 하든 사상누각이 될 뿐이다. 부도덕한 대통령의 말은 신뢰를 잃고 정책 또한 제대로 추진될 리 만무하다. 국가적으론 큰 손실이다. 한때 세계 최고의 문화 대국으로 꼽혔던 이탈리아는 G7 선진국 일원으로서 국제 사회의 리더 국가로 통했다. 그러나 언론 재벌 출신인 베를루스코니 총리 재임 시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문란한 사생활과 뿌리 깊은 정경 유착 비리로 국내 정치는 늘 정쟁으로 얼룩졌다. 국민들은 총리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져 사회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낭만과 전통의 국가에서 비리로 얼룩진 이탈리아의 얼굴로 대체되었다. 총리 한 사람으로 인해 국가브랜드의 손실은 심각했다. 도덕성 논란은 멀리 유럽의 이탈리아 반도에서의 일로만 그치지 않는다. 우린 더욱 심각하다. 일인지하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으로 일컫는 일국의 총리가 비리 의혹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물러났다. 총리 물망에 올랐다가 낙마한 이들과 우여곡절 끝에 총리로 임명된 이들 또한 도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다. 과연 이런 인물들이 대선후보가 될 경우 국민들에게 도덕적으로 떳떳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라면 애당초 유권자들은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치명적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도덕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법은 없어야 한다.
"우리의 생명 맡길 수 있을까"…위기관리 능력 검증해야
다음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조건은 위기 관리 능력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주변국인 일본과는 영토 문제, 중국과는 어업수역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현재 한국 사회는 안보적 위기에만 노출되어 있지 않다. 각종 재난재해가 예상치 않은 시점에 감당하지 않을 규모로 찾아온다.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대응같은 사회적 재난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고 있지 않은가. 국가의 중요 정책을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능력과 인식이 국가의 존망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이처럼 위기 관리 능력이 우리 생명에 바로 연결되는 중요한 이슈이면서도 이전 선거에서 우리는 지도자를 선택할 때 얼마나 고려했을까. 북한이 전면적 도발을 감행할 때 이웃 국가인 일본이 군사적 대응 자세를 취했을 때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제2차 세계대전의 화마(火魔) 속에서 프랑스 국민들을 지탱한 것은 드골 장군이었다. 자신의 생명보다는 국민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고 전후 대통령으로 국가 혼란 상황에서 프랑스 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루스벨트 대통령은 어떠했는가. 경기 침체(대공황)와 전쟁 발발(대전쟁)이라는 두 가지 급변 사태를 용기와 지혜로 극복했다. 세계 2차 대전은 참혹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우뚝 섰다. 반대로 선조(宣祖) 임금은 위기 관리 무능력자의 전형이었다. 수만의 왜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예측하지도 못했고 막지도 못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허술함과 방만함으로 인해 금수강산은 초토화되고 무고한 인명이 수없이 살상당했다. 우리는 안전한가. 무엇보다 다음 대통령은 안전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인지 꼼꼼히 따져보자.
성장 및 양극화 해소 위한 경제 조정 능력 검증 필수
검증해야 할 또 하나의 조건은 경제 조정 능력이다. 국가 경제는 국가 살림살이다. 대통령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거의 매번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은 경제 성장 및 양극화 해소이다(그림2).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규제 완화가 핵심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복지가 중요하다. 돈을 많이 벌어 정부가 세금을 잘 걷고 사회의 그늘진 곳에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 된다. 그런데 왜 잘 안 되는 것일까. 경제 정책이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들의 경제적인 운용 능력은 매우 부족하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의 수장으로 5년을 보내는 것은 ‘여름 휴가’ 수준이 아니다. 지하자원 없는 한국에서 수출 증대와 세계 경영 그리고 신성장동력 발굴은 국가 경제 발전 정책의 기본이다. 경제 성장의 중요한 한 축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이다. 그래야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말이다. 다른 한 축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해내지 못하는 국가 성장 동력이다. 학교나 각계의 연구소를 통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으로 전환시킬 성장 동력을 세우고 지원하는 일이다. 반도체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자 산업이 몇몇 기업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 국가 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해 각종 인프라를 지원한 국가와 국가를 떠받드는 국민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국가의 재원이 투입되는 도로와 항만 그리고 공항 등의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진 것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이유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매우 체계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세웠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성장에 따른 사각지대를 대통령은 잘 챙겨서 복지로 매워주어야 한다.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는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국가 발전의 두바퀴 수레’로 보아야 한다. 기본에 충실한 경제 운용을 5년 간 충실히 하고 다음 대통령에게 수레의 고삐를 넘겨준다면 한국 경제는 문제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들이 끊임없이 노출했던 경제 운영 미숙함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경제 조정 능력에 대한 검증은 그래서 필수적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제 금융에 대한 예측 능력 부족은 IMF 경제 위기의 빌미가 되어 버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역시 지나치게 개인적인 업적 실현의 고집스런 산물로 여론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 국민들의 박수를 받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신중해야 한다. 대단한 건설 사업을 하거나 획기적인 경제 협정의 주도국이 되지 않아도 좋다. 그저 핀란드처럼 꾸준히 국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조정 능력을 보여주는 국가만 되어도 감지덕지(感之德之)다. 대통령 한 사람의 독특한 아이디어만 쫓아가기엔 경제가 너무 중요하다.
'갈등 증폭 사회'에서 사회통합 능력 필요
사회 통합 능력이 있는 후보인지 검증하는 것은 앞서 다른 조건보다 더 중요할지 모르겠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분법적 갈등이 우리 사회에 상존하고 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감싸안으려는 노력은 없고 서로가 서로의 상처만을 들추어내고 있다. 현실은 현실이다. 세대와 지역 그리고 이념에 따른 깊은 갈등은 한동안 해결되기 힘들어 보인다. 갈등이 없는 사회가 없겠지만 지나칠 정도로 확산되고 국가 생산성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다시 돌아봐야 한다. 생산적 갈등이 아닌 ‘흠집내기’식 갈등이 지속될 경우 가뜩이나 낮은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 한사람으로 훨씬 더 행복해지기는 어렵겠지만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만 보더라도 국민 행복감은 올라갈 것이다.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3월 19~20일 실시한 조사(전국 만15세 이상 1,200명 유무선RDD전화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8%포인트)에서 사회통합지수는 10점 만점에 3.97점으로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 통합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할 주체로 정부가 단연 으뜸이었다. 그 다음은 국민이었다. 사회 통합을 위해 정부가 앞에서 끌고 국민 개개인이 뒤에서 호응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손에 사회 통합의 과제가 오롯이 놓여있다. 물론 사회 통합 문제 해결의 1번지는 ‘인사와 소통’이다. 너무나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므로 대통령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다.
분단 체제에서 통일 추진 능력 중요
마지막으로 빠트리지 말고 챙겨야 할 대통령의 조건은 통일 추진 능력이다. 분단 상황에서 안보 위협은 영구적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 개개인에게 통일에 대한 절실한 욕구가 낮더라고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대통령의 통일 추진 능력은 필요충분조건이다. 통일이 남북한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마저 뒤바꾸어 놓는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다. 과거 거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의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자신감있게 내뱉었다. 그렇지만 어느 대통령 하나 아직까지 통일의 물꼬를 완전히 우리쪽으로 돌려놓지는 못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었지만 연평해전으로, 천암함 폭침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는 풍전등화 그 자체였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남북관계는 지루한 평행선을 잇고 있다. 통일 선배인 독일을 보더라도 통일은 소리없이 오는 것이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한다. 정권마다 공염불에 그칠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통할 수 있는 아직 작은 공통점을 쫓아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해 7월 22~23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통일 정책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중복 응답) ‘정권 교체 시에도 지속가능한 통일 정책 수립’이 6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론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 경협 재개, 통일 외교 강화, 진보와 보수 간 남남갈등 해소, 통일 편익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만병통치약 같은 ‘통일대박’ 정책은 없다. 한 정권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원리원칙대로 관계를 진전시키고 남은 숙제는 다음 대통령이 잘 풀 수 있도록 계승해 주면 된다. 대통령은 자신의 통일철학을 고집하고 싶겠지만 다수의 집단지성이 모여 판단한 합리적인 통일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더 공감 받을 수 있다.
선조·루스벨트 리더십 중 어느 쪽 택할 것인가?
광복 이후 지난 70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선 중요한 시기였다. 닥쳐올 미래 30년은 더 중요한 시간이다. 동북아에선 다시 한 번 더 열강이 소용돌이치고 국경 없는 경제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어떤 지도자를, 어떤 대통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달라진다. 너무 이른 언급일 수 있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잘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막가파식의 지도자 선택은 제발 피해야 한다. 도덕성, 위기 관리, 경제 조정, 사회 통합, 통일 추진 분야에서 지도자감으로 손색없는 검증을 거친 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문과 방송에서 거론되는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은 일종의 인지도에 불과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후보들의 필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해 보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차별화된 평가와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TV, 냉장고, 세탁기를 살 때는 지나칠 정도로 깐깐해지면서도 가장 중요한 대통령을 선택할 때는 오로지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일까. 앞으로 3년 내 총선과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미래 30년이 달렸다. 백성은 안중에도 없었던 선조같은 리더를 선택하느냐, 미국을 슈퍼 강대국으로 끌어올린 루스벨트같은 리더를 선택하느냐 이제 우리 손에 달렸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길리서치 팀장-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