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종합 분석..챙겨야 할 민심의 키
내년 총선, 곳곳에서 골리앗과 다윗 싸움 벌어질 것..민심 반영 못하면 고배
총선 후보자들은 도덕성, 책임성, 개혁성 갖추고 당의 정체성 확립 요구해야
2016년 총선, 곳곳에서 골리앗과 다윗 싸움 벌어질 것
지금 여의도 정치권이 골리앗과 같은 모습이다. 거대하고 비대한 특권에 온 몸이 감긴 채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지금까진 총선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으로 가는 로또 복권처럼 생각한 경우가 많았다. 각 정당의 텃밭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세부 지역별로 어느 정당 후보가 유리한지 구분할 정도다. 서울 강북이 그렇고, 서울 강남이 그랬다. 그러나 ‘골리앗’처럼 오만 방자한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 시도되고 있고 성공적인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에서 이정현 후보는 새누리당 간판을 들고 전라남도 순천·곡성 선거에서 거함 서갑원 후보를 침몰시켰다. 전남에서 새누리당(이전 한나라당) 소속으로 소선거구 선출직 국회의원에 당선된 첫 사례다. 흔히 ‘순천만의 기적’으로까지 평가된 이변이었다. 그러나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이 후보에겐 예상과 다르지 않은 성과였을 것이다. 지역 곳곳을 사냥개처럼 샅샅이 누빈 이정현이라는 정치인은 고향인 곡성과 성장 도약기에 있는 순천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설득했다. 선거 초반에 다윗이 선보인 돌파매질처럼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몇 개의 옥석을 이미 선점했다. 다윗 ‘이정현’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단순히 당선을 목적으로한 선거 캠페인이 아니라 벼랑끝에 선 ‘정치 신인’같은 모습이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사례다.
호남에 이정현이 있다면 영남엔 누가 있는가. 당선의 문턱에서 좌절되었지만 제2의 ‘노무현의 길’을 힘겹지만 뚜벅뚜벅 가고 있는 김부겸이 있다. 대구와 경북은 새누리당의 텃밭이다. 1987년 직선제 이후 당선된 6명의 대통령 중 절반인 3명이 대구·경북 출신이다. 새누리당의 텃밭 중 텃밭인 대구에서 김부겸 전 의원은 출사표를 던졌고 선전했다. 지난 19대 총선(2012년)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하여 40.42%의 득표로 석패했다. 2년 뒤인 2014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40.3%를 득표했지만 대구 시장 타이틀은 새누리당의 권영진 후보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김부겸 바람은 미풍에 그치지 않았다. 그가 2012년 대구 수성 갑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은 민주통합당의 대구 지역 평균 지지율의 2~3배에 해당되는 선전이었다. 지역 명문인 경북고 출신인데다 후보로서의 상품가치가 높았다. 이변까지 연출되지는 않았지만 TK지역의 약자(弱者)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임에도 대구 시민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다윗과 같은 처지인 셈이다.
하루아침에 천지개벽(天地開闢)하지는 않겠지만 특정 정당 소속이면 묻지 말고 투표하던 경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여당이든 야당의 후보이든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사로잡을 비법을 꺼내 놓지 않는다면 경선에서부터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년 총선 때는 곳곳에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직 국회의원이든 정치 신인이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다윗의 심정'으로 네 가지 비책을 되새기고 무장해야 한다. 첫째는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도덕성, 둘째는 당내에서 적용되는 당의 정체성, 셋째는 당외 유권자들을 향해 품어야 하는 책임성, 마지막으로 개인과 당을 초월해 국가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높이 치켜들어야 할 개혁성이다. 그리고 이 모든 해답은 공교롭게도 데일리한국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창간 1년 기념 조사 결과에 녹아 있다는 사실이다. 2016년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서는 이제 실천만이 남아 있다.
우선 도덕성 갖춰야… "임아, 부패 의혹 만들지 말라"
우선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김영란법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이면 발효된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공직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은 더욱 높아졌다. 과거처럼 돈 선거, 비리 정치자금으로 국민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꿈꾼다면 결론은 처절한 파면, 파국이다. 적어도 제 20대 총선에서 출사표를 던지겠다면 그리고 당선 가능성을 높이겠다면 도덕성은 1순위다. 우리는 바로 얼마 전 도덕성으로 무너진 수많은 사회 지도자들을 목도했다. 그리고 아직 수많은 정치인들이 의혹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눈에 띄지 않았거나 교묘하게 우리 눈을 가리고 숨어버린 비리 부패 정치인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깨끗한 정치, 깨끗한 나라를 위한다면 유권자들부터 바뀌어야 하는데 2016년 총선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기준은 과거와는 분명 다를 것이다. 세월호 사고 2주기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도덕성은 더 강력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온 나라가 들끓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지 말라는 호소가 2010년 선거의 판세를 좌지우지했었던 것처럼 내년 선거에선 ‘부패정치 척결, 부패정치인 추방’이라는 호소가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데일리한국이 지난 15~16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전국1000명. 유무선RDD전화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포인트)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가장 주력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물었다. ‘뚜렷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을 위한 정치개혁’이 32.4%로 가장 높았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22.1%),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재수사와 엄중한 처벌'(21.5%), ‘공천 개혁을 통한 여야 정치인 대폭 물갈이'(17.3%)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뒤따른다(그림1). 조사 결과를 보면 정치권의 철저한 개혁과 공천 개혁을 통한 깨끗한 국회 만들기로 요약된다. 국민 여론이 이 정도라면 조금이라도 부패와 연루된 사람은 국회에 발을 들여놓아선 곤란하다. 현직 의원이든 내년 국회 입성을 겨냥한 정치신인이든 ‘임아, 부패 의혹을 만들지 말라’는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당의 정체성 확립 요구해야… 여야 내부 갈등 '도긴개긴'
다음으론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내를 향해 정당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선거에서 특히 여야 간의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수도권에서 정당 지지율은 당선을 위한 기초 체력이다. 낮은 정당 지지율을 인물 경쟁력만으로 극복하기엔 한계가 있다. 좋은 환경이었지만 2014년 7.30 재보궐 선거에서 기동민 후보(새정치민주연합)가 완주하지 못한 것이나 지난 4.29 재보궐 선거에서 성남의 정환석 후보(새정치민주연합)가 승리하지 못한 것은 정당 지지율이 낮았던 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지지층으로부터 그리고 박빙의 선거전에서 중요한 승부처인 부동층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정당의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누리당도 정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국민은 많지 않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깃발로 내년 총선에 나서려는 인사들은 반드시 당의 철저한 혁신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 지지율로는 ‘정권 심판’ 구도 효과를 노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정비되지 못한 정당의 후보는 싸움에서 결코 골리앗을 이길수 없다. 4.29 재보선 참패 이후 내홍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새정치연합으로선 당의 경쟁력 있는 정체성을 확보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데일리한국과 리서치앤리서치의 조사에서 국민들과 새정치연합 지지층은 이미 당의 정체성을 확보할 혜안을 내놓고 있다. 새정치연합 지지층은 당의 갈등을 해결하고 정체성을 확보할 방안으로 ‘현 지도부가 당내 혁신 및 공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43.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현행 지도부 사퇴'(23.1%), ‘새정치민주연합의 틀을 뛰어넘는 신당 창당'(20.2%) 순이었다. 전체 국민들의 답변은 '현행 지도부 사퇴'(29.6%) '현 지도부가 당내 혁신 및 공천 개혁'(27.2%) '새정치연합의 틀을 뛰어넘는 신당 창당'(23.1%) 순으로 나온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어쨌든 지지층의 고언(苦言)속에 이미 해답은 제시되어 있다. 누구의 사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혁신기구의 위원장이 되고 안 되느냐 역시 문제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해 사퇴할 각오로,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정신으로 당내 혁신 및 공천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이다. 지지층의 한결같은 반응은 민생은 외면한 채 공천 공방, 계파 공방으로만 치닫고 있다는 진단이다. 새누리당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어느 세력이 여권을 주도하는 것이 좋겠는지 물어본 결과 비박그룹이 35.6%, 친박그룹이 32.6%였다. 향후 당내 주도권과 갈등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다. 1년이 남지 않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 ‘밥그릇’ 싸움을 한다면 민심은 아득히 멀어질 것이다. 재보선 승리로 고무되어 내년 총선에서 당선을 장담했던 도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악재가 될 수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우리 당에는 친박이나 비박 따위의 계파 구분이 없다’고 하겠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양쪽 다 ‘도긴개긴’이다.
책임성 지녀야… 유권자 뜻 대변 못하면 교체 대상 1순위
당선에 정말 필요한 비책은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이다. 국민의 대표자로 국회의원을 국회로 보낸 것은 유권자의 마음 즉 민심이고 바로 천심이다. 국민들의 뜻을 최대한 잘 반영하여 대의정치를 해달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뜻을 임기 4년 동안 잘 반영하지 못했다면 교체 대상 1순위다. 지역구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개인의 영달과 입신양명으로 허송한 인물이라면 추방해야 마땅하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4년 간의 성적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책임성을 발휘하지 못한 국민의 대표자였다면 과감하게 교체해야 한다. 그렇다면 선거에 도전하는 정치인으로서 당선을 위한 필살기는 자신의 책임을 다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전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론의 높은 관심을 불러 모았던 이슈였다. 국민들은 혈세로 충당되는 공무원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미래 세대의 부담 최소화’를 주장하며 강력한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보선 직후 여야 합의를 통해 발표된 개혁안은 국민들에게 더 큰 분노를 솟구치게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와중에 느닷없이 국민연금 관련된 합의가 추가되었고 그 내용은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전달되었다. 국민들은 엄청난 분노와 함께 그들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을 연계시킨 행동에 대해 여론은 ‘공무원 연금을 먼저 처리하라'는 응답이 63.8%로 압도적이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처리하자'는 목소리는 26.4%에 그쳤다.(그림3) 국민들의 요청과는 다른 역주행을 시도한 정당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가 좋을 리 만무하다. 이런 무책임한 의정 활동을 보여준 국회의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좋을 리 없다. 현직 국회의원이든 재기를 꿈꾸는 전직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최초로 국회의원직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이든 ‘국민의 명령’에 목숨 바칠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당선도 재선도 삼선도 없다.
개혁성 지녀야… 국가 비전에 동참하는 모습 보여야
마지막 비책은 개혁성이다. 단순히 자기 개인이나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국가적인 비전에 동참하거나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면 다음 선거 당선을 자신하기 어렵다. 한국의 국회의원 300명은 단순히 지역구만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이기도 하겠지만 1명의 국회의원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의 성격을 가미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총리가 되기도 하고 장관이나 부총리까지 맡기도 한다. 그만큼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비전 있는 인재라야 한다. 지역구의 터줏대감으로 얼굴마담 역할을 좀 했다고 재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해서 국회로 입성하던 시대는 지났다. 유권자들의 눈 또한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한국은 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오랫동안 가시밭을 걸어야 할 공산이 크다. 선진국으로의 완전한 진입을 위해선 부정부패 척결, 규제 개혁, 양극화 해소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도배된 통일에 대해서 마저 ‘필요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통일관이 압도적이었다(61.3%). 그럼 2014년 제 20대 총선에 출마할 정치 후보들은 어떤 개혁성을 무기로 내세워야 할까. 데일리한국과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의 개혁이 가장 필요한지 물어보았다. ‘정치개혁’이 42.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부정부패 척결(37.6%)’, ‘국민의식 개혁(23.4%)’ 등의 순이었다.(그림4) 다음 총선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이라면 기득권으로 치부되는 기존 정치권과의 구별되어야 한다. 개혁성이라는 차별적 무기를 장착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의원들 욕 먹어도 좋으니 제발 '해야 할 역할' 해주기를
제 20대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그날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지난 19번까지의 국회를 돌아볼 때 과연 국민들이 만족했던 국회가 있었을까.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기여했을까. 기여도 많았지만 비리로 점철된 오욕의 역사도 함께였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민들의 사랑과 믿음을 더 이상 얻지 못한다면 존재 의미조차 없다. 다음 총선에 나서는 정치인이라면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도덕성, 당의 정체성, 유권자를 향한 책임성,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고민하는 개혁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준비와 노력이 없는 후보라면 찍지도 말아야 하고 출마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에서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죄와 실수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과 행동에서 우리는 위안을 얻는다는 점에서 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음 국회의원이 될 사람들은 욕을 들어도 좋으니 제발 ‘해야 할 역할’만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 국가경돛晥タП맙?책임연구원- 한길리서치 팀장-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