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와 인터뷰..."北 7차 핵실험 현명하지 못한 일"
"대북 정책 실패 원인, 국제사회 일관성 결여 때문"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면서 “어떤 종류든 북한이 새로 핵실험을 강행하면 전례 없는 공동대응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할 경우 동맹국들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일관성 있는 대응을 요청했다. 그는 30년간 대북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을 ‘국제사회의 일관성 결여’라고 꼬집으며 “우리는 일관성 있고 서로 보조를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확실한 것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중국이 그 과정에 관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군사적 자산이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와 안정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지는 중국 정부에 달려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이 일본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방위비 증대와 미국 전투기 및 함정의 배치 증가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항공모함과 장거리 폭격기 같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더 배치하기로 합의했으나,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의 규모에는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밝힌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시 동북아시아 역내에 미군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격화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과 규칙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나 주한미군이 양안 관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가장 시급한 관심사는 이 상황을 이용하기 위한 북한의 군사 행동일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우릴 둘러싼 임박한 위협에 대응하고 가능한 위협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