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재명 "독도 근해 한미일 연합훈련, 이게 바로 굴욕외교"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리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달 30일 있었던 한국과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잠수함전 훈련을 언급하며 "일본 자위대와 특히 독도 근해에서 합동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과거처럼 일본 근해나 남해에서 해도 되는 훈련을 왜 독도 근처에서 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어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 자위대와 합동훈련을 하고, 실제로 작전을 한반도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의장은 "독도 근처라고 하지만 독도와 185km 떨어져 있고 일본 본토와 120km 떨어져서 오히려 일본 본토에 더 가까이에서 훈련했다고 할 수 있다"며 "북한 잠수함이 활동하는 지역은 남해가 아닌 동해로 예상돼서 작전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침탈까지 하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독도 근처에서 하는가. 이게 바로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