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광주=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6억 원 이하의 주택수가 줄어들어서 보금자리론 활용 실적이 축소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이란 주택금융공사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부부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1주택 이하 소유자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4.15∼4.55%의 금리로 최대 3.6억 원의 대출하는 정책 모기지이다.
윤영덕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월별 보금자리론 공급실적」을 보면, 공급건수는 2019년 11월 2만7716건(4조2088억원)에서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여 2022년 8월 3762건(6693 억 원)으로 축소됐다. 약 3년 만에 9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이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이 최대 6억 원인데, 서울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씨가 말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지역별 6억 원 이하 주택 가구수 비율」을 보면 서울은 2017년 1월 64.6%에서 2022년 8월 9.7%로 54.9%p 하락했다. 수도권은 85.1%에서 44.1%로 41.0%p 하락했으며, 전국으로 보면 92.0%에서 67.4%로 24.6%p 하락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수가 줄어들어서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이 축소된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마련된 보금자리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