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해임안', 결국 국회 통과…尹대통령의 선택은?

尹정부 첫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찬성 168
與 "정부 발목 꺾는 폭거" vs 野 "외교라인 책임

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1987년 개헌 이후 네 번째다.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6시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단체로 퇴장했고, 6석을 보유한 정의당도 윤 대통령의 사과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불참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비롯된 ‘비속어 논란’에서 비롯됐다. 이번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한 민주당은 외교안보라인 문책과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흠집내기’라며 맞서자 민주당은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7일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해임건의안에는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야당 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 제63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1987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2001년 8월과 2003년 8월 야당이던 한나라당(옛 국민의힘)은 각각 임동원 통일부 장관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들 장관은 모두 자진 사퇴했다. 

이후 2016년 9월 야당이던 민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김 전 장관은 자리를 지켰다. 

윤 대통령도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박 장관에 대해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으로,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할 때이고 총칼 없는 외교전쟁의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아침에는 대통령께서 오후에는 김 실장까지 이야기하신 만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따로 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여야 간 충돌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토론과 협의를 통해 운영돼야 하는 국회가 ‘정부 발목 꺾기’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폭거로 또다시 무너졌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사유는 그 어디에도 합당한 이유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욕설만 남은 외교참사를 막지 못한 것도,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오도록 한 무능도 모두 박 장관과 외교라인의 책임”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