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주택 노후화로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민간주택이 전국에 55.3%(30년 기준)인 202만 호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토연구원은 주택 경과연수 기준으로 노후주택 규모를 파악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노후주택이 더 많았고, 특히 30년 기준 노후주택은 지방이 수도권과 비교해 그 수치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은 이들 노후 주택에 그린뉴딜 확대, 탄소중립 요구 등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그린리모델링은 저소득층 거주 노후주택의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 소득 재분배 등의 여러 사회경제적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며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주거비 절감은 물론이고 거주 적합성 개선으로 주거복지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는 현실적인 걸림돌도 적지 않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에도 낮은 에너지 가격, 다수의 행위자 참여, 복잡한 이해관계, 초기 투자비용 부담 등이 저해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현재의 에너지 시장가격은 환경 외부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그린리모델링의 진행단계에서 건축주, 설계사, 시공사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행위자가 참여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는 그린리모델링에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주로 아파트 중심, 창호교체사업 위주로 실행되고 있으며, 현금조달 능력이 없는 주택소유주는 민간이자지원사업의 참여도 저조해 사업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중앙정부의 그린리모델링사업 중장기 정책 마련과 지방정부의 녹색건축물 지원방안을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박미선 센터장은 "그린리모델링은 복지사업이 아니라 환경사업이다. 현재 9억원 이하라는 가격기준을 폐지하고 에너지 비효율적인 노후주택을 지원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사업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공동주택 창호교체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데, 주택유형에 따른 세부 모형을 마련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센터장은 "대규모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금융, 한국형 금융모형 개발과 같은 새로운 금융수단 접근을 정책적으로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