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리플, 라이트코인 모형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비트코인 열풍으로 가상화폐 투자자가 급증하고 개인투자자들의 거래가 훨씬 쉬워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누가, 어떻게 감독해야 할지를 놓고 미국 정부와 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미 규제 당국이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갖추지 못한 가상화폐 시장에 더 많은 통제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현재 미국에서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 시장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나 브로커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정 가상화폐나 거래에 대해 현행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규정 등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최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 체계 마련을 포함한 법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 재무부도 기존의 결제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상화폐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 중이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끌고 각 규제 기관장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를 활용해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다루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체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FSOC를 통해 가상화폐 활동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 권한을 줄 수 있다고 WSJ은 전망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화폐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통화다.

현재로서는 SEC가 사실상 가상화폐 시장의 감독자 역할을 맡고 있지만, 가상화폐의 다양한 형태와 사용처를 고려할 때 한 기관에 전적인 감독 책임을 맡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기자소개 이윤희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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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7/07 09:04:51 수정시간 : 2021/07/07 09: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