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조정, 방역패스 의무 적용 확대,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
이번 방안은 11월부터 방역조치가 완화된 이후 일일 확진자 수가 5천명 이상 발생하는 등 계속되는 감염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의료여력 감소, 신규 변이‘오미크론’의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사적모임 인원 조정,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확대,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사적모임 인원 조정은 12월 6일부터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된다.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 임종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되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로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11종 시설에는 12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기존 적용시설 5종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이며, 신규 적용시설 11종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이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허용인원 8명 이내에서 미접종자는 1명만 인정된다.
또한, 청소년 감염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예외 적용 연령 범위는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축소되며, 청소년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내년 2월 1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등 행정명령은 유지된다. 운영자 및 종사자 등(내·외국인 모두 포함) 2주 1회 진단검사 대상에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이며, 접종완료자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나 얀센백신 접종자는 추가접종 후 14일 경과 시에만 제외된다.
운영자 및 종사자 등 주 1회 진단검사 대상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이용자 포함) ▲목욕장업이며,추가접종 후 14일 경과를 제외하고 접종완료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신규채용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