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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보류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히며 제정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29일 논평을 통해 "온플법 제정 무산은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온플법을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으나, IT·스타트업업계의 반발로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소공연은 "현재 입법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라며 "라면, 생수 등 오프라인 상품들은 조금만 가격을 올려도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되는데 온라인 시장은 아무런 규제가 없어 독과점을 무기로 한 온라인 대기업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약관 등을 책정해 소상공인 입점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온라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탈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상을 정부와 국회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온플법을 신속히 제정해 온라인 대기업들의 희생양이 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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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11/29 11:17:51 수정시간 : 2021/11/29 11: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