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규제완화 및 스피드 주택공급, ‘뉴타운 광풍’ 재현 우려
  •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사진=박영순 의원실 제공
[대전=데일리한국 선치영 기자]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민주당)은 20일 서울시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해 “부동산 양극화를 초래할 뿐 서민 주거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은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대책’을 통해 매년 2만6000호에 해당하는 25개소 이상의 구역지정을 목표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 취임 이후 강남구 일원동 등 총 9191세대가 재개발·재건축 인가를 받았다. 최소 10억씩만 잡아도 9조원이 넘는다. 재건축·재개발은 주변 지역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대치동 은마와 잠실5단지 같은 대단지 아파트의 가격 동향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로 집값이 폭등하는 등 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35층 층고제한 폐지추진과 관련해 박의원은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이 일리는 있지만 한강변은 서울시내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지역으로 고가 아파트 가격은 더욱 올라가고 부동산 양극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뿐이다. 이런게 오세훈 시장이 원하는 주택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박영순 의원은 “오 시장 주택정책의 핵심은 규제완화와 민간주도 공급 확대, 절차를 생략한 스피드한 공급이다. 이를 두고 1년 임기 시장이 사실상 차기 선거운동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며 “도시정비사업은 수익성과 스피드 못지않게 공공성도 중요하다. 재개발·재건축이 주변 집값 상승과 부동산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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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10/20 11:13:43 수정시간 : 2021/10/20 1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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