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29일 특별 기자회견…"진정한 수도" 설명
  • 29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청 행정수도 홍보전시관에서 긴급기지회견을 갖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세종=데일리한국 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됨으로써 미국의 워싱턴D.C.처럼 발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행정 부처만 모인 ‘행정수도’에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는 것은 물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9일 세종시청 행정수도 홍보전시관에서 긴급기지회견을 갖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기대효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1차적 효과는 그간 입법부와 집행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해 발생했던 행정 비효율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행정학회가 지난 2016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회·행정 기능 분산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은 연간 2조8000억원에서 4조8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공무원들의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2018년 3년 동안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 원, 출장 횟수는 86만9255회에 달했다.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행정비효율 개선 효과는 출장비 예산 절감은 물론, 국회 방문을 위해 길에서 허비하던 시간을 활용해 국가정책 품질 제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정부 세종청사 및 국책연구단지에서 불과 1㎞ 남짓한 곳으로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긴밀해져 국가 정책의 완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전경. 김형중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기능의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분산을 촉진하고 세종시를 필두로 지방화와 지방분권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은 좁게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의 공동·상생발전을 이끄는 것은 물론 수도권 일극 집중이 아닌 전국적으로 균형잡힌 다극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 일정

국회 예정지 입지 및 규모, 총 사업비 등은 국회사무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며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은 세종청사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일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손꼽히고 있다.,

입지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 61만 6000㎡ 규모로 여의도 의사당(33만㎡)의 1.8배에 달하고 향후 세종의사당 건설은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 설계, 착공과 준공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사업 추진은 국회사무처가 주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세종시청 등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선 10월 중 국회사무처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 수립에서 설계와 입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약 5~6여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28일 홍성국 강준현 국회의원,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세종 기관장 및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자 국회앞에서 환여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중앙부처 이전 못지 않게 큰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행복도시 기본계획 및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고 도로 및 교통, 상업 인프라 확충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의 효과는 세종시와 충청권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혁신도시 시즌2 등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전국이 고루 잘사는 나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자소개 김형중 기자 다른기사보기
데일리한국 뉴스스탠드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21/09/29 10:50:00 수정시간 : 2021/09/29 10: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