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재원보전금 증액 확보, 균형발전특별회계 차등 지원 인센티브 혜택
특히 시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원석우 소하천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72억9100만원을 편성해 보전금 대비 100% 편성하고 2020년 12월 말 기준 83.7%, 2021년 6월 말 기준 45.4%의 집행률을 달성하는 등 우수한 실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 시는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를 다섯 차례 방문해 전환사업에 대한 업무 협의와 함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빠르게 대처했으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수 차례 개최하며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상위 30%)는 내년도에 ▲2021년 보전금과 동일한 보전금 배분 ▲감액받은 자치단체의 보전 잔여분 재배분 ▲균형발전특별회계 차등 지원제도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로 내년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분석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전환사업이 운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은 2018년 10월 발표된 범정부 1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 보조사업 중심으로 2020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지방에 이양한 사업이다.
천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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