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통해 오염관련 문제 및 공공사업 관리 지적
"사업전반에 대한 신뢰에 대해 한번쯤 짚어 볼 필요 있다"
임 의원은 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예산을 들여 2017년부터 시작해 2020년 4월 정화준공이 승인된 토지에서 몇달이 지나지 않아 엄청난 양의 오염이 정화되지 않은 채 잔존하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부실공사와 부실검증이 아니라고 하기가 어려우며, 2000년대 중반부터 의정부시로 반환된 대부분의 미군기지에서 우리시와 시민을 조롱하듯 반복되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임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실의 문제가 토양이든, 암반이든, 땅 위로 기름띠의 오염물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준공신청을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정화준공의 시점에 지금과 같이 심각한 오염물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왔었는지도 궁금하다"고 따져물었다.
특히, 임 의원은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포함한 많은 토사가 반출정화를 위하여 해당부지에서 외부로 나가고 있다"면서 "모든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사는 오염물질 제거 이후 시작돼야 하며 오염이 발생된 부지 내에서 정화하여야 하는 등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나리벡씨티개발은 공동주택 분양이익을 포함한 개발이익 전체를 재투자하여 체험관 등을 만들고 재단을 설립한 후 기부한다는 계획을 제출해 사업시행자가 됐다"며 "그러나 실시계획인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재단설립에 대한 어떠한 계획의 제출은 없고 오히려 오염토정화의 문제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국방부가 아닌 민간사업자 스스로 정화책임자가 되어 정화공사를 진행하기로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시에 제출한 만큼 정화비용 등의 문제는 민간사업자 자체의 문제이며, 이를 빌미로 개발계획의 변경 등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나리벡씨티개발의 경우 공사와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은 제출됐으나 그 외 핵심 컨텐츠 등과 관련된 별도의 계획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실시계획 인가까지 진행되어 공사가 시작된 현시점에 목적사업의 주체가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컨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의 진행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전반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한번쯤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