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 10년새 2.8배 증가, 재정자립도 40% 감소 지적

박준호 경남도의원.사진=박준호 의원실 제공
[김해(경남)=데일리한국 김성조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김해7,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제도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3일 경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경남도 사회복지 예산이 2010년 1조5000억원에서 2021년 4조1850억원으로(전체 예산의 25.6%→39.4%) 예산규모가 10년 새 2.8배가 증가한 반면 재정자립도는 40%로 떨어졌다"면서 "경남도의 한정된 재원과 정책 실행만으로 다양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을 공공부문의 재정이 아닌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해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예산사용과 서비스 제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성과보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선도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서울시의 경우 4년 전 공동생활가정 아동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실시해 경계선 지능 아동의 인지·사회성을 52.7% 개선하고 약 97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해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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