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36.0%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전체 평균(32.5%)을 웃돌았다고 11일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괴롭힘금지법 시행 후에도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자 역시 46.9%로 전체 평균(43.0%)보다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78.3%(전체 평균은 53.6%)에 달했고, 절반에 달하는 43.4%는 아예 괴롭힘금지법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은 지난 2019년 처음 시행됐지만 실효성 논란을 빚다가, 지난달 다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방관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등 구체인 내용이 명시됐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확대 적용하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괴롭힘금지법을 모르고 있는 데다 괴롭힘이 줄어들지도 않는 등 직장 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32.5%로 나타나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분기별로 이뤄진 같은 조사에서 괴롭힘 경험 응답률은 45.4%(6월)→36.0%(9월)→34.1%(12월)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받아봤다는 응답은 지난해 6·9월 35%가량에서 지난해 12월·올해 3월 46%대로 늘었다.
괴롭힘 경험은 직장 규모 등 노동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28.1%)이나 사무직(30.6%), 50대(28.5%) 응답자들에게서 비교적 적었고 생산직(38.1%)과 20대(35.3%)는 평균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