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에 김 구청장이 제안한 정책은 ▲골목상권 활성화 패키지형 특화사업 ▲지역경제활력센터 지정 및 지원 ▲도심형 상점가 제도 신설이다.
골목상권 활성화 패키지형 특화사업은 전통시장 지원 사업처럼 각 상권이 가진 특성을 지원해 고객을 끌어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김 구청장은 관내 3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지정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역경제활력센터 지정 및 지원은 민선 7기 광산구가 운영해 효용성을 입증한 기업주치의센터를 전국에 보급하는 일이다.
2018년 말 출범한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기업에 경영·자금·기술·판로 분야의 조언과 해법을 제공하고, 정부의 정책자금을 연계해주고 있다.
작년 말까지 상담 1000여건, 정책자금 약 147억원(181건)을 제공했다.
기초지자체가 경제거버넌스를 운영해 경제 성장판을 지역에서 발굴하도록 중앙정부가 정책화해야 한다는 게 김 구청장의 제안이다.
김 구청장은 또 ‘도심형 상점가’ 제도 신설도 제시했다. 상가 밀집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지역 상권의 다수를 차지하는 먹자골목 등이 정부 지원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김 구청장은 4000㎡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거나 동일업종이 전체의 50% 이상일 때 또는 2000㎡ 안에 20개 이상의 점포가 모인 경우를 ‘도심형 상점가’ 지정 요건으로 제안했다.
김 구청장은 “경제 실핏줄인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에 활력이 돈다”며 “현장에서 효용성을 입증한 광산형 경제정책의 전국화로 자치분권 시대에 이은 경제분권 시대를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