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부족·경영 파탄·사기 피해 순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를 거쳐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1108건의 채무자 생활 실태와 채무 현황을 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신청인의 83.3%가 '50대 이상', 75.5%가 '수급자'로 대다수가 취약 계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인 가구 비율도 5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년을 넘긴 파산 신청인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지지 없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악성 부채 등의 문제로 가족 해체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과반(54.2%)은 개인 파산 신청 3년 전까지 자영업 등의 소득 활동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청인의 81.5%가 소액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무상 거주와 고시원 거주 비율은 각각 8.1%, 9.0%였다.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부족(44.5%)이 가장 많고 사업의 경영 파탄(22.0%)이 뒤를 이었다. 사기 피해(8.6%), 타인 채무 보증(6.8%) 등도 있었다.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른 직접 원인으로는 '소득보다 채무가 늘어난 상황'이 33.6%, '실직과 폐업 등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때'가 34.4%로 나타났다. 신청인의 59.9%는 4건 이상의 다중채무자였다. 1억 미만 채무액을 보유한 신청인 비율은 59.0%로 집계됐다.
신청자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3.3%를 차지했다. 이들 중 75.5%는 수급자 신분이다. 채무액은 5000만원~1억원 구간이 23.9%로 가장 많았다.
센터는 2013년 7월부터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개인파산·면책 지원,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14개 각 자치구에 있으며, 센터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