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찬성한 李·尹 겨냥해 "노동 포퓰리즘 공약"
민노총 강력 비판…"강성 기득권 노조 볼모돼선 안돼"
안 후보는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하물며 그 임금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조합 활동은 조합원의 조합비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음으로써 본질적 측면에서 따진다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원칙에 안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공무원 노조의 경우 휴직을 하고 봉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독일과 영국도 무급 휴직이 원칙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타임오프제에 찬성 입장을 냈던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를 겨냥하며 “두 후보는 각각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를 악속했는데, 이런 두 후보들의 태도는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이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렸다.
한편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는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안 후보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당선되면 관련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할 것이고, 아울러 노사관계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정책적 타당성을 점검한 후, 문제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개혁의 칼을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타임오프제 도입을 주장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판하며 “공무원과 아이들의 교육 현장마저 강성 기득권노조의 정치판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되고, 정치권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강성 기득권노조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