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생활형 공약 발표…연말정산 개편·반려동물 제도 정비·영유아 양육지원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3가지 생활공약(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정부는 2009년 1인당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으로 정한 뒤, 12년간 기본공제액을 개편하지 않았다”며 “물가상승과 최저인건비 상승에 맞게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양가족 요건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학업과 취업, 군 입대로 자녀의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있는데, 부양가족 요건만 예전 수준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비·숙박비·유류비·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을 현재보다 2배 올리고,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도 50% 인상할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득공제 문제는 개인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소득을 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이 있다”며 “법인과 마찬가지로 상식 수준에 맞는 손비처리를 해주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반려동물 공약과 관련해선 진료비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 표준수가제 도입·치료비 일부 소득공제 포함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또 “불법적인 강아지 공장을 근절하고 유기견 보호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분양사업에 대한 시설 기준·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면허제를 도입해 동물 복지권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영유아 양육지원 공약으로는 “어린이집·유치원 아동에게 본인이 원하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루 3끼 ‘친환경 무상 급식’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자부담으로 제공되던 점심 이외에 아침과 저녁 급식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유보업 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단계적으로 유보업 통합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현행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려 시설 격차와 교사 처우를 개선함은 물론,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앞으로도 국가가 함께 아이들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그러면서도 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