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공약 발표…"문화 예산 확대,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보급"

"미국과 견주는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제완 기자=대선취재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복합문화공간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 문화 예산 확대 및 기본소득 지급 ▲ 문화기본권 보장 및 국민창작 플랫폼 운영 ▲ 지역 문화 자치 강화 ▲ 청년 예술가 집중 지원 ▲ 대통령 문화 외교 강화 ▲ 문화콘텐츠 세계 2강 달성이 주된 골자다.

우선 이 후보는 “문화 예산을 2.5%까지 늘리고 문화 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해 충분한 노동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창작 플랫폼’을 운영해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원하는 국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문화 자치와 관련해선 ‘문화마을’을 조성할 방침이다.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문화자원을 발굴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육성하며,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역별 특색과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살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특화된 문화정책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예술인 지원 정책으로는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청년 문화 예술인에게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고,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문화기관 이용권·예술인 멘토 지원·사업화 컨설팅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화 외교를 강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며, 미국과 견주는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를 잇는 신남방과 러시아·몽골 등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신북방 한류프로젝트’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한류 페스티벌과 ‘K-콘텐츠 마켓’을 개최하는 한편 ‘번역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해 한류 콘텐츠의 번역과 글로벌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문화자산을 AI, 5G, XR,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메타버스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과 융복합한 K-콘텐츠밸리를 설립하고,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개’도 약속했다.

이어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해 5년 동안 200개의 중소 콘텐츠 기업에 지분 투자와 프로젝트 투자를 실행하고, 문화 관련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이 10개 이상 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문화강국으로서의 자신감이 가득한 대한민국”이라며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이 국민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한 행복’으로 재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국민 누구나 일상 속 문화 예술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 디지털 콘텐츠 대전환으로 문화강국을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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