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국민 동의 전제로 시행 할 것"
그는 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임기말까지 목표로 연간 100만원정도, 임기 첫해인 내년부터는 1분기에만 25만원으로 분기별 1번 지급 하면 약 (예산이) 13조원 정도 되고 (5월 취임 후 3, 4분기를) 합쳐도 20조원 좀 넘는 부분이라 국가 예산 600조원의 3%에 불과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재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탄소세와 토지세 등을 언급하면서도 "현재 세원 제도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증세 없는 기본소득 실현 여부에 대해 "보편적 기본소득도 소액은 현재의 예산 증가분을 가지고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며 "다만 (소액을) 넘어설 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어떤 옳은 정책도 독재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을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당연히 한다'면서도 (우선 순위) 1번은 성장과 회복"이라며 "가장 중요하냐.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본 소득 시행에 대해서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며 "기본소득 공론위원회 과정을 거쳐 합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본소득을) 잘 사는 사람까지 왜 주냐'는 일각의 지적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배제하면 저항이 발생해서 (규모를) 늘리기가 힘들다. 북유럽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면 나에게 혜택이 온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경 기자=대선취재팀 woo@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