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사전예방에 총력"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철도와 공공주택 복합개발 방안` 안건을 상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 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는 복합개발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청년들의 교통, 주거 부담을 덜고 도심 공간의 활용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개발 후 공유된 이익을 철도요금에 반영해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도 있다”며 “이번 모델은 교통과 주택공급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로 향후 다양한 방식의 주거유형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관계부처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영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방안’도 다뤄졌다.
김 총리는 “정부는 그간의 대책들을 보완해 사이버범죄에 더욱 더 강력하게 맞서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성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적·기술적 수사역량 개선, 국제형사기구와의 공조 강화 등 사이버범죄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수요자까지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는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표적인 사이버범죄인 피싱사기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불법 디지털 촬영물은 확산속도가 너무 빠르고 삭제도 어려워 지난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피해자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이버범죄는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민생범죄로 발생하고 나면 피해회복이 매우 어렵다”며 “관계부처는 피해유형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측하는 한편 예산, 인력 등 자원을 결집해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