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들과 함께한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 참석
"조세·세금으로 투기 수요 억제…가격 오르고 악순환 반복"
"민간 공급·공공택지 공급 과감히 늘리는 게 문제 해결 출발점"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진행된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무주택 청년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들의 절박함에 대해 기대만큼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고, 문제 해결방식에 대해 구체적이지 못했다”며 “진보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 봤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진보정권의 주택정책 핵심은 투기수요 억제였고, 그 방식은 조세·세금 정책이었다”면서 “시장은 수요·공급 불일치에 의한 초과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다고 인식했다. 시장 구성원도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해 가수요가 생겼다. 그러다 보니 가격은 더 오르고 악순환이 계속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주택정책 기본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이라며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을 과감히 늘려가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청년세대가 주택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운 현실도 꼬집으며 개편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급을 늘리겠지만,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사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 이전 단계로 품질이 높되 저렴한 주택 공공임대도 늘리고, 부담 적은 건물 분양 방식도 동원하고, 사회주택·공유주택도 늘려 수요자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투기 이익을 위해 (주택을)사 모으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이 주택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해주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은행이 대출 총액을 줄이라는 정부 방침을 고리 대출의 기회로 삼았다”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전 세계 은행 영업이익이 20% 가까이 줄었는데, 우리나라 은행만 영업이익이 17% 늘었다. 공공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게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 국민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문제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 2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럼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에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평가하며 “주택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공급도 시장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도 시장에 맞춰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연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 선 긋기에 나서는 것은 2030세대의 표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층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