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 경기회복, 격차해소, 미래대비 4가지 목표에 고르게 편성
  •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2022년 예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 지원과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반드시 늘리는 한편 국민의힘과 밤샘 협상이라도 해서 법정기한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정기국회 때도 그랬지만 이번 예산국회도 야당의 정쟁놀이에 지각 출발했다”며 “벌써 내일이 예결특위 활동 마지막 날인데 시작이 늦어지는 바람에 일정 자체가 매우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이 기한 내 통과돼야 정부도 연말까지 집행 준비를 마치고 방역, 소상공인, 지역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다”며 “남은 3일 밤샘심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12월2일 법정기한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극복, 경기회복, 격차해소, 미래대비라는 4가지 목표를 위해서 예산을 고르게 편성했다”며 “그중에서도 벼랑 끝에 매달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하한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특히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과 세수를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해서 소상공인을 위해 앞당겨 할 수 있는 일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하겠다”며 “공공의료 지원, 생후 주기별 지원, 청년 일자리·자산형성·주거·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한국형 상병수당 등 민생예산을 다양하게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과세 유예와 유류세 감면 등을 언급하며 "4조5000억원 정도 세입 예산 증가가 불가피하고, 세출 예산규모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취약계층과 서민의 삶을 하루빨리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고 더 넓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를 올해 수준 이상으로 확대 발행해서 골목경제와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도록 하겠다"며 "지역화폐 규모는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편성할 것인데 예전 기준이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5조원이고 추경까지 포함하면 21조원이다. 최소 21조원보다 많은 양을 발행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와 균형 예산도 만들겠다"며 "청년채용장려금 신설, 청년 월세 지원, 반값 등록금 완성, 장병 자산형성 지원 등 청년에게 일자리와 주거, 교육,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디지털산업구조 변화를 선도하는 예산도 만들겠다"며 "탄소중립경제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혁명을 대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성장엔진을 새롭게 보강하기 위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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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11/29 14:35:32 수정시간 : 2021/11/29 14: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