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향후 5년간의 국방정책과 각종 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립한 '2021~2025 중기계획'보다 14조5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 예상 투입 재원은 2022년 55조5000억원, 2023년 59조3000억원, 2024년 63조4000억원, 2025년 67조원, 2026년 70조원이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8% 수준이다. 이 기간 방위력 개선비는 106조7000억원(연평균 증가율 8.3%), 전력운영비는 208조5000억원(연평균 증가율 4.5%) 규모다.
국방중기계획 재원 가운데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2.2%에서 2026년 36.3%로 4%포인트 늘어난다. 국방부는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두고 그 비중을 점차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과 경항공모함 건조, 3000t급 이상 중형잠수함 등 전력 강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전력화와 F-35A·F-15K·KF-16 성능개량 등에 투입된다.
국방부는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해서 전력화하겠다"면서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 한반도 안보와 평화 확보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기존 지상 표적 위주 타격에서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오차 면적을 테니스장 크기에서 건물 출입구 정도로 줄여 정밀도가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원거리에서 도발을 차단하도록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과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전력화하고,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탐지 범위와 능력이 향상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도 추가하고,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을 개량해 표적 처리 능력도 높이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지상 표적을 정밀타격하도록 중형 잠수함(3000~4000톤급)을 지속해서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특수작전용 대형헬기도 도입하기로 했다.
전력운영비는 첨단과학기술군 육성과 군 복무기간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군 당국은 2026년 병장 봉급을 10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2024년 장병 1인당 하루 급식비를 1만5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