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엔 특례를 적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상 2022년 1월부터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올해엔 대체공휴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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