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위한 결단…법사위 상왕 기능 폐지 착수"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부터 결단하겠다. 21대 개원 국회 당시 원 구성 협상 결렬로 빚어진 국회의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제 전임자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정무·국토·교육·문체·환노·농해·예결위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이 1년간 생떼 쓰며 장물 운운한 법사위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 선출 즉시 법사위가 타 상임위에 군림해왔던 법사위 상왕 기능 폐지에 즉각 착수하겠다”며 “어느 당이 여당이 돼도 여당이 법사위를 맡고 야당이 예결위를 맡는 관행을 만들어가겠다”

여야는 지난해부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법사위의 역할 때문이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을 가진 법사위는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최종 관문’으로 여겨져 국회 상임위 가운데 그 비중이 가장 크다.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야당이 맡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차원으로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내주면 주요 개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을 '꼰대·수구·기득권'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꼰대수구기득권 원조 맛집 정당의 대표에게서 들을 말은 아닌 것 같다”며 “폭망, 지옥, 대재앙, 얼치기, 정치건달 등 그야말로 아스팔트 보수의 막말을 모두 모아놓은 격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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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6/18 11:14:58 수정시간 : 2021/06/18 11: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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