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체제' 출범 후 첫 부동산 특위

김진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가 대원칙"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로까지 완화하는 자신의 전당대회 공약에 대해 “가능하며, 꼭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실수요자 청년을 위해 LTV 90%안을 마련했더니 많은 분이 ‘빚내서 집을 내라는 소리냐’, ‘집값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게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하게 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인천시장 재직 시절 시행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예로 들었다. 이는 집값의 10%만 있어도 최초 분양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다.

송 대표는 “이것(누구나 집 프로젝트)을 보완해 청년·신혼부부들에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하겠다”며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때 강력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고 문 대통령도 ‘송영길 대표가 주장해 왔던 사안인데 제대로 좀 검토해라’고 지시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송 대표 체제에서 부동산특위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대원칙을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로 맞췄다. 보유세 강화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야한다는 여론과는 상반된다.

김 위원장은 “큰 원칙 아래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것이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특위의 최대 목표는 공급·금융·조세 대책의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를 마련해 실소유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장 안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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