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 대통령, 14일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
  • 임혜숙(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당·청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위기를 극복,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다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심을 살펴야 하는 여당의 이해관계와 충돌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 민주당의 신임 지도부와 차담회를 갖는다. 이날은 문 대통령이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기한 마지막 날이다. 당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최종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벌였으나,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인 1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4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면, 그 뒤에는 국회의 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14일까지 국회에 의견을 요청하셨다”며 “그때까지 여러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 의원들도 이들에 대한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이날 세 장관 후보자 가운데 최소 1명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권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를 지목하며 “민심에 크게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세 장관 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 말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한 번 밀리면 끝도 없이 밀린다는 전략”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떠나 이들에 대한 임명을 철회했을 때의 정치적 타격 정도를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김외숙 인사수석을 위해 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수석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문 대통령과 ‘30년 인연’이다.

그는 인사수석에 임명된 뒤 꾸준히 ‘검증 논란’에 휘말렸지만,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2019년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중 특혜 논란(2020년 1월),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막말(2020년 12월) 논란이 있었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청와대 참모 다주택’ 논란으로 김 수석이 사의를 표했지만, 문 대통령은 유임시켰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그동안 많은 ‘인사 참사’가 있었지만 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한다면 김 수석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임기 말에 접어든 만큼 퇴임 이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줄 호위무사로 김 수석을 지목, 책임론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고 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가 지난 10~1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임 후보, 박 후보 등 야당이 '부적격 3인방'으로 규정한 후보자에 대해 응답자 57.5%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은 30.5%로 집계됐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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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5/12 17:14:00 수정시간 : 2021/05/12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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