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정책·능력 따져야"…청문회 제도 개선 당부
국민의힘 "부적격 장관 3인 지명철회 안 할 시 국민적인 심판 있을 것"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출입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 철회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노 후보자를 발탁한 배경에 대해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국민 불신 대상이 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내부 인사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능력을 갖춘 분을 찾다가 발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와 관련해선 “한진해운 파산 이후 몰락한 우리 해운산업을 재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 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새로운 해수부 장관이 맡아야 할 역할로, 그 점에 있어 최고 능력가라고 판단해 지명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에 대해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훌륭한 능력과 함께 반도체,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여러 가지 혁신 경제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전문 인력들이 태부족하다”며 “여성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로, 롤 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 지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발탁 취지와 기대하는 능력,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 문제점과 흠결을 함께 저울질해서 (최종)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안 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청문회 제도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에선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돼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를 지켜본 뒤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이들 후보자 3인에 대해 이날까지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만큼 여야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야당일 때는 청문회 후보자들에게 목소리를 높였는지, 왜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안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부적격한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지명철회를 안 한다면, 이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