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당정청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은 27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의지를 다시 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는 조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며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통화를 가진 데 이어 각급 채널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와 포괄적 대북정책을 공동 수립하는데 힘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마지막 기회로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이 경기 파주에서 연 기념행사에서 “'판문점선언'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등을 추진해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보건의료협력 분야를 시작으로 쌀과 비료 등의 민생협력으로 확대하는 포괄적인 인도협력과 함께 국제적 체육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남북관계를 재개하고 평화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기원하며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바이든 미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교착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인다”며 “새로운 관계에 최적화된 전략으로, 부단한 소통과 협력으로, 그리고 그렇게 다시 쌓일 신뢰로 난국을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국내 정치권에서도 필요하다면 남북관계 진전의 의지를 확실히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판문점 선언과 그 이후 대북 정책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판문점 선언의 결실 중 하나였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의 일방적 폭파로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문재인 정권이 매달려왔던 일들이 그저 '연출된 평화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현실에 맞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우리 정부가 주도해 남북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미국의 동의를 얻기 위한 '비핵화' 프레임 안에서, 미국을 만족시킬 방법은 없다”며 “남북 주도 아래 연내 종전·평화협정 체결,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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