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상위 1∼2%로 좁히는 방안 거론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 부동산정책 재점검에 나섰다. 4·7재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이 성난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특위를 설치했다”며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부동산 정책 전환 의지를 밝힌 것은 당선된 지 사흘 만이다. 참패로 끝난 재보선에서 부동산 민심의 이탈이 확인된 만큼, 정책을 대거 보완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특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토위·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민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 정책 재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당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1∼2%로 좁히는 구체적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의 종부세 기준(공시지가 9억원 초과)에서는 전체의 약 3.8%가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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