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기획 부동산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 19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내사 중인 사건은 394건이다. 부동산 투기는 198건,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대상은 196건이다. 수사 대상은 1566명으로 각각 868명, 698명이다.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특수본 규모를 770명에서 1560명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수사 대상을 기획부동산으로 넓혔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이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수사 대상자를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868명 가운데 지방공무원은 1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공무원 4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5명, 지방의원 40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 이들 중 구속된 인원은 6명이다. 법원이 몰수 및 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부동산의 시가는 약 240억원이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경찰이 추가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는 부동산의 시가는 약 7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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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4/19 14:56:47 수정시간 : 2021/04/20 09: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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