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재판이 다시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을 재개한다.

앞서 해당 재판은 양 전 대법원장의 폐암 수술일 등을 제외하고 매주 1∼2회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기존 재판장이던 박남천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3명이 전보돼 중단됐다.

재판부가 교체된 후 첫 공판인 만큼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재판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1심 선고 이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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