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반부패협의회 결과 브리핑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사범을 잡기 위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 인력을 2배 늘린다.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합수본 규모를 1500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43개 검찰청에는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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