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면목없다…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 시행할 것"

민주당,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 이달 임시국회서 처리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4·7 재보궐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주저앉았다. 여권의 텃밭인 호남도 등을 돌렸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검사 추진 등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를 수습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여론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1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포인트) 전주보다 3.6%포인트 떨어진 34.1%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한 뒤 가장 낮은 수치다. 이전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가장 낮았을 때는 1월1주차로 35.5%였다. 부정 평가는 4.8%포인트 상승한 62.2%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3.7%였다.

광주와 전라에서도 전주보다 5.8%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한 30대에서는 5.8%포인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6% 감소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곳에서도 긍정 평가 비율이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민주당의 지지율은 2.0% 포인트 하락한 28.1%로 집계됐다. 현 정부 들어 최저치다. 반면 국민의힘은 3.1%포인트 상승한 35.5%로 조사됐다. 두 정당 간 격차는 7.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결과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KOSI가 TBS 의뢰로 19~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0%로 지난주보다 2.9%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3.0% 포인트 상승한 63.0%였고, 모름·무응답은 3.0%였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광주와 전라에서 58.0%로 지난주보다 12.6%포인트 줄었다. 이는 부산·울산·경남(8.7%포인트 하락, 25.3%)에서의 하락 폭보다 더 큰 수준이다.

정당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0.5%포인트 상승한 30.3%를 기록했고, 민주당이 3.1%포인트 하락한 27.2%로 집계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지율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해서 대책을 내놓진 않는다”며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난 2일부터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엄포했다. 민주당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거래법)을 3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특검 등의 전방위적 카드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여파는 당장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대로 간다면 열세인 부산은 물론 서울에서도 패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LH사태가 재보선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없는 일이 됐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실행하겠다.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말했다.

같은날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 LH 사태 등 많은 공격을 받으실 가능성 있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리고 그 대신에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직무대행도 제1차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에서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은 입법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라며 “다시는 공직자가 투기와 비리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