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LH 특검 도입이 특수본 수사에 지장 줘선 안 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논란과 관련, 여야가 특검 도입에 합의한 데 대해 “어떤 결과든 간에 현재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특검 출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어 ‘특수본의 실력이나 능력을 신뢰하느냐’고 김 의원이 묻자 전 장관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수본부장이 중립성을 지니고 있어서 독립적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특검 대신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전 장관은 “검사가 수사하는 것은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그 원칙에 맞춰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전 장관은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무원이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 장관은 ‘LH 부동산 투기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보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번 LH 관련 사건이 중대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공무원 관여나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하고,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