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말했다고 정 수석은 전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기자회견으로 불거졌다. 그동안 청와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도 변 장관의 경질론에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데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여기에 정부의 1차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절반 이상의 거래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질론에 힘이 쏠렸다.
변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냐’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재탄생하도록 책임지겠다.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이 사의를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동산 정책의 신뢰 하락이 우려된다. 청와대는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변 장관 거취와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분리,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해왔다. 하지만 주무부처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2·4 대책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던 만큼 문 대통령에게 책임론이 옮겨붙어 임기 말 권력 누수를 의미하는 레임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한 달도 남지 않는 4·7 재보궐선거에도 악재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높은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져 정부와 여당이 입는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변 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데다, 2·4 대책을 막 벌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에는 상당한 타격인 셈”이라고 말했다.
유 평론가는 “가뜩이나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 일로 더 악화됐다. 서울은 부동산 민심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인 만큼, 서울시장 재보선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번 파문이 재보선의 승패를 결정짓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