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사 결과 빙산의 일각…투기 전모 다 드러내야"
문 대통령은 “공직자, LH 임원은 물론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12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주도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합조단은 전날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1만4319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 조사 결과, 기존에 의혹이 제기된 13명을 포함해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가족과 차명 거래 조사가 빠진 ‘부실 조사’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부정한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며 “국민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LH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 조사가 동시 진행 중”이라면서 “어제(11일) 정부 발표는 1차 발표다. 수사 결과가 아니라 조사 결과다. 본인 중심의 조사를 한 것이고,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2차 조사와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며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LH 투기 의혹 조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맡는 첫 과제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확실한 수사와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했다”며 “여기엔 국가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뜻도 담겨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