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꿈 짓밟은 범죄…국민들의 단죄 요청 합당"
LH사장 지낸 변창흠 향해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1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일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을 꾸린 지 8일 만이다.
조사 결과 국토부와 LH 직원 7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심자는 20명으로 늘었다.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나,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을 조사한 결과다. 합조단은 이들에게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벌였다. 만약 범위가 배우자와 직계가족으로 확대된다면 투기 의심 사례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를 의뢰하겠다.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는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를 퇴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국민 신뢰를 잃은 LH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공급이 공평하면서도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허위매물·기획부동산·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도 만든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다. 변 장관은 전임 LH 사장으로, 이번 투기 의혹은 대부분 그가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벌어졌다.
정 총리는 “변 장관은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번 LH 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