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차관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기존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를 요구해 우리 대통령이 협상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3월에 양측 수석대표가 합의한 안이 13.6%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적다고 차버렸다”며 “3배 정도는 기본 첫해에 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마 그 당시 자기 선거하고 많이 연동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아무리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합리적이고 신뢰에 맞는 협상을 진행해야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위비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였다. 한미는 지난해 3월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6%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판에 거부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담금을 전년 대비 50%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양국 협상단은 지난해 3월 7차 회의를 끝으로 11개월 동안 대면 또는 화상 회의를 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지난달엔 8차 화상 회의를, 이달엔 9차 대면 회의를 했다. 전날에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13.9% 인상)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된다. 올해 이후엔 우리 국방 예산 상승률만큼 방위비 분담금이 올라간다.
올해 국방 예산 증가율이 5.4%이고, 2021~2025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른 향후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6.1%다. 이를 고려하면 오는 2025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4896억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난항으로 방위비가 동결됐던 2020년(1조389억원) 보다는 4507억원, 올해(1조1833억원) 보다는 3063억원 늘어난 수치다.
최 차관은 “(합의는) 1+5년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6년”이라면서 “작년에 합의를 못 이뤘기 때문에 소급해서 했다. 그렇다 보니 작년은 (인상률이) 0%이다. 사실상 작년 기준으로 보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