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은 일정대로…이달 중 후보지 공개"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토록 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의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며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4가지 교란 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부당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성이 확인되면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투기 의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존 일정대로 공급지 등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등 주택공급 일정대로 진행하겠다. 3월 중 후보지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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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3/07 12:31:47 수정시간 : 2021/03/09 14: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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