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12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5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영향 등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회에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4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 846조9000억원보다 119조원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추경을 몇 차례 더 편성한다면 국가채무의 증가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기재부도 내년 국가채무를 올해보다 125조3000억원 증가한 1천91조2000억원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위기가 내년 이후에는 어느정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국가채무는 줄어들지 않을 것로 본 것이다.

2021∼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애초 전망보다 모두 올라갔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8.2%, 내년에는 52.3%로 예상됐다. 2023년에는 56.1%, 2024년에는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정부에 제시한 적정 국가채무비율인 60%에 근접한 59.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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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3/07 11:13:20 수정시간 : 2021/03/07 1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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