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 K 방역에 더해 K 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과 고용 악화에 대응,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

그는 “국민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 재정으로 여건이 어렵지만 초유의 위기 상황에선 민생이 최우선이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약의 길로 나아가려면 포용의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양극화 심화라는 깊은 상흔”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후 양극화가 심화했듯 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 총리는 “방역 참여, 백신, 치료제의 ‘3박자’가 모두 갖춰졌다”며 “4차 유행이 발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19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기존에 확정된 예산 4조5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조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9조9000억원은 국채발행이다. 나머지 5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여유재원 1조7000억원 등 가용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3차 추경(23조7000억원)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17조2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여야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정이 더 넓고 두텁게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충분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예산결산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완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힘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안의) 18일 처리 목표는 민주당의 시간표일 뿐”이라면서 “철저히 시간을 갖고 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4·7 재보궐선거를 겨냥, (지급) 일정을 서두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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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3/05 13:31:50 수정시간 : 2021/03/05 1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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