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견 없이 원칙적으로 조사…국민에 결과 보고해야"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당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을 소환해 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문책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을 국회로 소환했다. LH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문책하기 위한 것으로, 이 대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20분부터 변 장관, 장 직무대행과 30분 가량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변 장관은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당국의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

이 대표는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변 장관은 전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내부 조사 결과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선제 구입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대부분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시절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투기 근절 대책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집중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장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대통령 지시대로, 정부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엄정한 전수조사를 한다니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관련한 의혹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법적 처벌과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법을 개정해 LH 등 공기업 개발 담당 부서 직원들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해 상시감독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소개 박준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데일리한국 뉴스스탠드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21/03/05 10:09:48 수정시간 : 2021/03/05 10:09:48
데일리한국 지사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