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LH 등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3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며 “신규 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토부·LH 등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투기 근절 대책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집중해왔다. 지금까지 낸 정책만 해도 25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차단, 충분한 공급이 나올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부 조사 결과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선제 구입한 것으로 잠정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공급 확대에 나선 시점에 때아닌 ‘악재’를 만난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적격자’로 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중 다수가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뤄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책임론이 제기된 걸 봤고, 여기서 제기된 책임론은 관리 책임”이라며 “변창흠 표 공급책은 차질 없게 추진돼야 하며, 엄정한 조사를 통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