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기 근절대책에 찬물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
국민의힘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자 국기 문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에 관여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윤준병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 의원은 “사실이 확인되는 LH 직원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토지·주택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점검하고 보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수조사 대상을 6개 3기 신도시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소집과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변 장관을 언급하며 전방위 공세를 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개발 현장 곳곳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본다”며 “LH 개발 현장에 대해 가급적이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LH 직원이라든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의 부동산을 가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부동산들이 전산화돼있기 때문에 관계된 사람들이나 직계존비속의 이름만 넣으면 소유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을 향해서는 “직원들이 국민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꼬집었다. 변 장관이 광명·시흥지구 전수조사와 LH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고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위를 소집, 국회 차원에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검찰의 수사착수를 요구했다.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동조사에 민주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시 별도 사법처리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범죄로 판명되면 변 장관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인지 한국토지주택 투기 세력인지 분간이 어렵다”며 “직원과 직계 가족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