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두달 앞두고 '北 원전 의혹' 논란 일파만파

국민의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검 촉구…공세 수위 높여

문 대통령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 부추기지 말라"

'이적행위’라며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의혹을 부각시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 갔다. 김 위원장 뒤로 ‘대북 원전 의혹 긴급대책회의’라는 문구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원전게이트’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결국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진화에 나섰지만,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번 의혹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며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색깔론”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친북좌파로 몰아가겠다는 것 아니냐.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산업부도 내부 검토 자료로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며, 정상회담 이후 각 실무 부서별로 나온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특검을 촉구하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의도적인 의혹 제기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북한의 원전 건설이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1994년 북미 간 제네바합의서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상책으로 등장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미국·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이사국으로 참여한 한반도에너지설립기구(KEDO)가 구성됐다. 당시 1000MW급 경수형 원자로 2기 건설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터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국제사회와 협의 없이 이 문제를 남북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렵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원전이 극비리에 건설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야당의 문제 제기는 처음부터 가짜 쟁점·상상 쟁점이었다”며 “과거 북한 원전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와 이른 거론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이적행위라고 생각하는지 되묻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도 “선거 때만 되면 북풍 공작을 기획하는 보수야당의 고질병이 도졌다”며 “북한 원전 건설은 국제사회 참여 없이 남북이 독자적으로 극비리에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 국제연합(UN) 대북제재 충돌하는 데다 미국 동의 없이 한국 기술과 장비로 북에 원전을 짓는 건 한미 원자력협정에도 위반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