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혹세무민하는 발언…터무니없는 주장"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을 중지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북풍 공작과 같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 전문과 삭제된 530개 파일 목록이 언론에서 전면 공개됐다”며 “그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원전 조기 폐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막기 위해 집요하게 방해한 건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정권 결탁 공무원들이 삭제한 관련 문건은 집권세력이 그토록 숨기려 한 원전 조기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다”며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 온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정권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다. 탈원전 강행을 위해 민간인 사찰 등 왜 이런 불법까지 서슴지 않았는지 정말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문서 무당파기는 그 자체로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일부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기엔 비상식적인 일이다. 정권 윗선의 지시가 없고서는 이렇게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윗선 등 관련자를 모두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7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김영식,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등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적 행위’라고 표현한 김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은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풍 공작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총 68만명”이라면서 “그들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이고, 정부 정책인가, 제가 지난해 11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한 까닭”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정상황실장 재직 시절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했다.

한편 SBS는 전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이 삭제한 자료 중에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보고한 문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삭제된 530개 파일 목록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17개 포함됐다. 정부가 국내에선 탈원전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전 건설을 추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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